폰테크 카페 설 연휴 내내 여야는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다주택 특혜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허는디’라고 한말씀하신다”며 “(노모께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말씀 덧붙이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하자 노모의 말을 빌려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설 연휴 기간 10여건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을 SNS에 연이어 밝힌 것을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논평을 10여건 내고 다주택자인 장 대표를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날 풀리면 장 대표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노모님께 구경시켜 드리는 게 어떨지 제안드린다”며 “대통령이 보유 중인 주택은 오래전 구입해 퇴임 후 돌아갈 거주지로 매각 계획도 없고, 실현된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6채 다주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조성 확대를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안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관련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의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한다.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과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 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주력한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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