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14일 현재까지도 김 의원 조사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번 사건 수사에 20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경찰에 참고인·피의자로 불려갔지만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막바지 수사에 다다른 상황이라 설 연휴 직후 김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보좌진들이 연이어 폭로를 하며 시작된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도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김 의원에게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쿠팡과의 유착 의혹이다.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이 박대준 쿠팡 당시 대표와 2024년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이 이 식사자리에서 ‘여의도 맛도리’ 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의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의 이 요구에 따라 쿠팡이 이들을 부당전보 했다고 주장한다.
전직 보좌진은 이 비밀 대화방에서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대화 내용을 입수한 뒤 2024년 12월 이들을 직권면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쿠팡의 대관 인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화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제공했다고 본다. 보좌진은 김 의원이 대화내용을 불법적 방식으로 입수·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2명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1명은 지난 11일에도 2차 조사를 받았다. 박대준 전 대표도 지난달 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 이후 김 의원의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2024년 동작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무혐의 처분 배경에 김 의원 측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전화를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경찰은 당시 동작서장과 동작서 수사과장·지능수사팀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3일에는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19일 조 전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에는 조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튀어나왔다. 앞서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2024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작성됐고, 이를 당시 민주당 당 대표실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폭로되기 시작한 뒤인 지난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탄원서가 공개됐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는 탄원서에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2020년 초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는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됐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씨의 수행비서처럼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에도 연루됐다.
전씨·김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던 배경에 이들이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측근인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이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구의회 의장직 등을 둔 이들 사이의 다툼 이후 전씨와 김씨가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월 탄원서를 작성한 전씨와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빗썸은 김 의원 차남을 위한 ‘맞춤형 공고’를 냈다. 이후 김 의원 차남은 빗썸에 입사했고, 김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였던 업비트(두나무)를 질타했다.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을 청탁했던 업체는 원래 빗썸이 아닌 업비트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의 편입을 성사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 차남이 2023년 편입한 숭실대 혁신경영학과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학과였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김 의원 차남이 한 업체에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업체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교통신호 관련 업체다. 김 의원 차남이 이 업체에 취업한 뒤 업무시간에 헬스장 등을 출입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빗썸 임직원 2명과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차남이 재직한 업체도 지난달 22일 압수수색했다. 차남 편입상담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구의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사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고, 2023년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 의전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최근 대한항공 전무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까지 연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경찰이 지난 9일 김 의원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밝히면서 설 연휴 직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 이후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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