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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법 여당 ‘일방 처리’ 반발·후폭풍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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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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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면서 지역에서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시의회 재의결과 ‘법외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어제 밤 행안위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대전을 팔아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하고 행안위에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지방분권의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져 있다”며 “이는 대전과 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 뒤집기이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납치)’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송부했는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로 수정해 오늘 재송부하겠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통합을 위해) 갖춰야 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이익 훼손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추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결국 무산된 것처럼 법외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시민 수만명 수준의 대규모 여론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진행해 반대 여론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주민투표와 별개로 대전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법안의 내용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회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국민의힘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심의·의결을 거치면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의회 재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행정통합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결이 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날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멋듯 처리하는 과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졸속 심사 중단과 납득할 수 있는 특례 및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여야 동수 특취 구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통과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충남대전특별법은 반대하는데 이는 대전·충남은 안중에도 없고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여전히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데, 법안에 미진한 내용은 본회의 전 수정안을 만들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상속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상속세를 완화할 뜻을 밝혔으나, 실제 완화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상속’을 택하면서 매물이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두고 “(아파트 가격)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15일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현 상속세 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 간 과세 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 간 명목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를 택하는 ‘버티기’ 전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세무업계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5월9일 전 매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상속할 때 세 부담은 다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10억원에 산 주택 한 채를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2억3280만원이다. 만약 상속세 최소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상속세는 2910만원으로 급감한다. 물론 사망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양도보다 상속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은퇴한 노인들이 주택 매도를 미루는 원인 중 하나로 세금 문제가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이기 때문”이라며 “집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은 영원히 비과세되고, 상속인이 집을 팔 때는 사망 당시의 가치와 매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부모가 과거 낮은 가격에 산 집이라도 자녀에게는 상속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생전에 2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 20억원이 된 시점에 상속이 이뤄지고 자녀가 웃돈을 붙여 25억원에 팔더라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25억원-20억원)에 그친다. 다시 말해 부모 생애 동안 발생한 집값 상승분(10억원)에 대한 과세가 사라진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의 상속 유인이 커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정합성이 떨어졌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되 종합소득세에 편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양도세 강화의 동결 효과를 보완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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