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12일 서울 명동에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제작한 새해 축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오는 15~23일 역대 가장 긴 중국 춘절(중국의 설) 연휴기간 최대 1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중구, 권익위 권고에 “조례 개정”고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씨“26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편히 지내라 말할 수 있어 다행”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
인천 중구가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지혜 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일어났다.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중구는 이듬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양 어머니 김영순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26년을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마음을 조아리며 하루하루 기다렸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중 (저세상에서) 지혜를 만나면 ‘엄마가 해결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씨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김 중구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개발국이 아닌 나라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을 공동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운용지침에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국제공동개발품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하는 차기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 수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차기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에 한해 각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와는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작된 특별국회는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무기수출 대폭 확대 조치에 맞춰 정부의 무기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기 수출 프로세스에 국회가 관여하는 구조가 없으며,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아사히는 정부와 여당은 새로 마련하려는 국회 사후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형식상의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날 도쿄신문은 일본 방위장비청이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인 17일 실시해 호주제 드론을 낙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공격용 무인기 취득 자체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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