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하얀 피부에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는 고래, 벨루가를 아시나요? 서울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사는 벨루가 ‘벨라’의 방류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락 전 관장은 2026년까지 방류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벨라의 행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2019년 롯데월드는 전시하던 벨루가들이 잇따라 폐사하자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벨라는 올해 아쿠아리움을 나가 고향인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 개장 때부터 벨루가 세 마리를 전시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에서 포획돼 한국에 들어 온 벨로와 벨리, 벨라입니다. 제일 어린 벨로(추정 나이 5살)가 2016년 4월 패혈증으로 죽은 데 이어 같은 병으로 벨리(추정 나이 12살)도 2019년 10월 폐사했습니다.
두 마리가 죽자 롯데월드는 2019년 벨라를 자연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2020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방류기술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엔 생크추어리(위급하거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로 벨라를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자연 방류를 선언한 지 6년쯤 지났지만 방류는커녕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논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류기술위원회 일부 외부위원들은 벨라의 방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그간 벨라를 고향인 러시아 북극해로 돌려보내거나 해외의 생크추어리로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우선 위원들은 벨라를 러시아의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모았습니다. 벨라는 어렸을 때 포획돼 수족관 생활이 이미 10년을 넘어 야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연 방류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데 러시아 정부가 적절히 협조할지도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위원회는 해외 다른 생크추어리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아이슬란드나 캐나다의 생크추어리로 보내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벨라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캐나다 생크추어리는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홀로 지내는 벨루가 루비와 합사하는 등 현실적인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일본 또는 국내 해역에 벨루가들을 위한 생크추어리를 조성해 내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벨루가 전문가인 잉그리드 비서 박사는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동해안 해역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는 일본 기업 롯데홀딩스로, 호텔롯데가 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본 홋카이도 쪽에 벨루가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크추어리 조성에 대해선 동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방류기술위원인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해안은 벨루가가 살기에 수온이 적절치 않고 어민들의 어업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한국에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월드는 해외 생크추어리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연내 방류란 목표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캐나다 생크추어리 유관 단체와도 2024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그 어느 시설이든 벨루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안전이 확보된다면 롯데는 언제든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법원의 판결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원은 “2026년이 됐는데 아직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팔이’를 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괘씸하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벨라를 방류하라며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판부의 ‘괘씸하다’는 말에 대해 롯데 측은 “방류기술위원회 조언에 따라 사회성이 있는 벨루가의 생육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홍보, 상품 판매 등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벨루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명예교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롯데의 약속은 이제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난 13일 핫핑크돌핀스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소견서에서 최 교수는 “벨라는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저 죽을 날을 받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벨라를 관람객으로부터 격리해 크고 쾌적한 수조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류를 도와줄 해외 시설과의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올해 내로 방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2019년부터 세 차례 방류를 미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아이슬란드 생크추어리 측 사정 등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올해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채은 대표는 “더 늦어지면 나이가 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도 “롯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2026년 방류 목표”를 말하던 롯데가 이번엔 결단을 내릴까요? 벨라가 올해에는 좁은 아쿠아리움을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즐어줬다. 2018년 9월 1심은 전씨 부자가 5·18 단체 네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금지하게 했다.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부분,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졌다고 기술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씨가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시민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측은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전씨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56.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6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6.5%, 부정 평가가 38.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1월 넷째주 53.1%에서 54.5%, 55.8%, 56.5%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지수가 5500을 돌파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8% 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 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2%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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