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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더 덥기 전에…상업용 시스템에어컨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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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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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로지텍 직원이 시스템에어컨을 세척하고 있다. 24일 삼성전자로지텍은 상업용 삼성 시스템에어컨 세척 할인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도 유기동물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착순으로 판매가 종료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내년부터 어르신 전용 별도 구매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이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한다. 때문에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그친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매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던 ‘연령 기준’도 개선한다.
시는 유기 동물 입양 심사 때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지만,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대학원생,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부터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 일자리 선발 시 동거인 기준을 일원화하고,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도 간소화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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