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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 슈퍼카로 유흥주점 출입···국세청, 19개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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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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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조업체는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째 동결한 반면, 사주 B씨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를 과시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였다. 이들 중에는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등의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호화·사치 생활을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한 뒤, 골프장·특급호텔·백화점·고급 스파 방문 등에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술품·명품 의류·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사주 일가 소유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꼼수도 썼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사례도 포착됐다. D 법인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양도했다. 이 법인의 사주는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조각상 등을 납품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 등에 조각상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 등 총 20점을 납품한 뒤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대가로 신안군으로부터 18억60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7대학 명예교수와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제작자, 로마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1988~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청도군에 이탈리아산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한 조각상 역시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지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기 등 혐의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수감 중이던 1995년 고졸 검정고시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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