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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서역 인근 매몰 사고에 “사고 수습에 만전, 호우 취약시설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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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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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중 호우기를 앞둔 만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더 면밀히 살펴 사고 예방에 힘쓰고, 호우 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정상회담 이후 첫 주말 연휴인 지난 23~25일 사흘간 하회마을 방문객은 1만50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현충일 연휴 기간인 6월 6~8일(1만2856명)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산서원을 찾은 관광객도 2773명으로 지난해보다 502명(22%) 늘었다.
안동시는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하회마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하회선유줄불놀이 야간 관람객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방문객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다카이치 총리도 관람한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재현한 전통 불꽃놀이 행사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관람객 수를 3000명으로 제한하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전통마을로 조선시대 양반 문화와 생활상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 대표 관광지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하회마을은 과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일가 등이 방문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주목받았다. 한때 연간 관광객 100만명 안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방문객이 급감하며 지난해에는 60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안동시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하회선유줄불놀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도 일본 현지 여행사 등과 협력해 하회마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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