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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법원 “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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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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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여러 가지로 안 풀렸다.”
‘베테랑’ 최민정(성남시청)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최민정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1000ｍ에서 또다시 좌절하며 3종목 연속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최민정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1000ｍ 준결승에서 4위에 그치며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어 열린 파이널 B에서도 최민정은 3위에 그쳤다. 최민정은 첫 종목이었던 혼성 계주 2000ｍ에서 준결승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500ｍ에서도 준결승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날 1000ｍ 역시 결승전에 이르지 못했다.
최민정은 경기 뒤 “아쉽다.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1500ｍ·3000ｍ 계주)를 잘 준비하겠다”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결승 진출 불발의 원인에 대해선 “전술적인 아쉬움이 있었다. 1000ｍ도 이제 스타트 포지션이 중요해졌는데, 포지션이 뒤쪽이라서 초반에 서둘러 경기를 했던 게 아쉽다”며 “추월을 하면서 날끼리 부딪히는 상황도 나오는 등 여러 가지로 안 풀렸다”고 설명했다.
최민정은 2022 베이징 대회 1500ｍ 금메달리스트다. 1500ｍ에서는 대회 3연패를 노린다. 주 종목을 남긴 최민정은 “아직 두 종목이 남아 있는 만큼 준비한 것을 최대한 보여드리겠다”고 분발을 다짐했다.
결승에 오른 김길리(성남시청)가 동메달을 따낸 모습을 지켜본 최민정은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게 돼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김)길리가 기뻐서 울길래 달래주고 싶어서 안아주며 ‘수고했다, 축하한다’고 말해줬다”고 미소를 지었다.
박세일, 변양균, 박재완, 조윤선, 우병우, 이철희, …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때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공직자? 아니면 이른바 실세 정치인?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불교 신도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 약칭 청불회 회장을 지낸 분들입니다.
갑자기 청불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출범 8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 청와대 내에 청불회 회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불회 회장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최연소 수석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만큼 역대 청불회 회장들과 견줘봐도 이름값에서 밀리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하 수석의 불자회장 취임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회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청불회 회장·부회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장 격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불교계 최고위층이 참석해 모임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청불회는 불교와 청와대의 역사에 비해 의외로 짧은, 30년밖에 되지 않은 모임입니다. 청불회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96년 8월 출범했는데, 문민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권 핵심부 내 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일견 그렇게 비칠 수 있지만 당시는 기독교 장로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과 그에 우호적인 정권이 불교계를 홀대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불교계의 이 같은 불만을 달래고 교계와의 소통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불회를 탄생시켰고, 실세 수석이자 불교 신도인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에게 회장직을 맡겼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에도 청불회는 비슷한 이유로 수석비서관들이 회장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동 정책기획수석, 박준영 공보수석 등이 주인공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불회는 좀 더 힘을 얻게 되는데 이는 독실한 불교도로 ‘대덕화’라는 법명을 가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권 여사는 청와대 관저 뒤에 있는 불상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김병준 정책실장, 서주석 외교안보수석, 변양균 정책실장 등이 이 시기 청불회장을 지냈습니다. 청불회장인 변양균 실장과의 관계, 학력 위조 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신정아씨가 동국대 교수로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불교계 로비의 창구로 청불회가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때 청와대와 불교의 관계는 크게 경색됐습니다. 기독교 장로인 이 대통령으로부터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가진 불교계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 지원이 대폭 삭감되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권 인사의 사찰 출입이 봉쇄되는 등 경색된 관계는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세 청와대 수석들이 회장으로 있는 청불회를 통해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이 MB정부 때 청불회장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불회 징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불회장을 맡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원년 멤버로 청불회장을 맡았던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1년10개월 간 일한 수석직에서 교체된다는 사실을 인사 발표 한 시간 전에서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청불회장인 조윤선 정무수석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빚어진 당·청 갈등 속에 11개월 만에 수석직을 물러납니다. 다음 회장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불회장직을 맡았는데, 왕수석으로 불린 우 수석이 건재를 과시할 때만 해도 ‘朴정부 ‘청불회 징크스’ 깨고…사정 정국 힘 받는 우병우’(한국일보 2016년 6월13일자)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우 수석도 몰락의 길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청불회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정권과 불교계의 관계는 편치 않았습니다. 2021년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찰의 문화재 구역 관람료 징수 문제를 거론하며 관람료를 ‘통행세’에, 관람료 징수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비판했고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28년 만에 승려대회를 열어 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민주당 대표에 출마해 당선될 때까지 정청래 대표는 지극 정성으로 불교계를 꾸준히 찾으며 사과했고, 나사렛성결교회 권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정 대표는 지혜로운 산이란 뜻의 지산(智山)이란 법명을 받았을 정도로 전화위복에 성공했습니다. 사찰에 정 대표 취임 축하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었다’는 불교계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최근의 일입니다. 하승창 시민사회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불자회장들이었지만 두드러진 역할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청불회가 ‘강제개명’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임기 첫날부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더 이상 ‘청와대 불자회’의 이름은 쓸 수 없게 됐고 모임은 ‘대통령실 불자회’, 약칭 대불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초대 대불회장을 맡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는데 1996년 출범 당시 청불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석은 대불회장에 취임하며 “청불회의 시작과 대불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고 했고, 그의 뒤를 이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2~3대 대불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2024년 1월 대불회장 취임식에서 “국태민안과 국민행복을 위해 온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해 국태민안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함께 대불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하정우 AI수석의 청불회장 취임 법회가 소소하게 화제가 된 것은 대불회 간판을 내리고 청불회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혜우(慧友)’라는 법명을 가진 하정우 청불회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가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청불회장 취임 법회 격려사를 통해 “AI는 인간의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탐진치를 줄이는 지혜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완벽한 세상이 된다 해도 욕심이 지나친 한 괴로움의 인과를 피할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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