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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청년주거펀드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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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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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최대 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째 줄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내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해 최대 1512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입주 조건을 개선해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추진하고,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 청년성장허브’도 문을 연다. 로컬 청년성장허브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 외 중앙정부 등이 발표한 6000건 이상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절차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민중기 특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8월26일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지난해 9월1일 해당 영상을 열람했다. 지난해 9월4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추 의원 등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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