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민간업체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기초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김 지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단체장들eh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등이다.
전북도당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들이 위헌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문을 닫고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전북 지자체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고발 예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당시 청사가 폐쇄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하며 “사건 당일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정상 근무했으며 취재진도 자유롭게 출입해 보도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된 평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빠르게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활동에 앞장섰음을 강조하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우리를 향해 근거 없는 고발을 예고한 것은 선거용 정치 공세이자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각 시·군도 잇따라 반박했다.
정읍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완주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제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다”며 “당시 시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을 뿐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수군은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의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무주군도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는 없었다”고 했다. 고창군은 “평소 야간 당직 근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부안군 역시 “군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전북도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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