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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쿠팡과 미 하원, 뒤바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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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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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하여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 취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미 하원이 보도자료로 내보낸 공식 소환장을 확인해보니 약 300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제한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사가 과도하다고 보는 듯하다. 경찰이 발표한 유출 규모가 그 만배가 넘는 3300만여명이고, 유출 정보의 내용도 다양한 것을 보면, 지난 몇년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에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쿠팡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국 문제에 미 하원이 개입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50여년 전에도 한국 문제는 여러 차례 미 하원의 도마에 올랐다. 다른 점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주제였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가 아니라 공개 청문회(hearing)였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974년에는 국제기구 및 운동 소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동으로 ‘한국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1975년에는 국제기구 소위원회 주최로 ‘한국과 필리핀의 인권: 미 정책에 대한 함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두 청문회가 한국에 가하는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박정희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로비는 1976년 10월 ‘코리아게이트’로 이어졌다. 국제기구 소위는 아예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1977년 대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이다. 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M 프레이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청문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 하원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 청문회의 과정에서는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의 헌신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성직자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한 8인의 가족과 연대하다 추방당했다. 그들은 추방 후 각각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했고, 이후에도 백악관과 하원을 상대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는 곧 억압에 공모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미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민주주의를 받치는 작은 돌이 되었다(이상록, ‘추방당한 두 성직자의 초국적 인권 연대 이야기’ <역사비평> 2024 봄).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과 정반대의 사람을 목격하는 듯하다. 미 하원이 수호하려는 것은 미국 기업의 자유이고,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사형수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원에 출석한다. 그만큼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한·미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쿠팡 문제는 여전히 보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유출 이전에, 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와 쿠팡의 ‘은폐’ 정황이 지금 이 쿠팡 ‘문제’의 밑바탕에 있다. 오글 목사는 추방의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청문회에 나간 것도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곧 인권을 옹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처럼, 쿠팡 문제가 기업 규제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라는 ‘약한 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밖에 없다. 그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권위주의 정부의 주권이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보편 인권을 미국 기업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미 하원과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만 한다. 사안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 경주와 청도지역 기업 각 1곳과 대학 17곳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8일까지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은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사 단가는 1끼당 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이 각 1000원을 부담해 이용자는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고물가 시대에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학생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욕 스톤월 기념지서 게양 중단1969년 동성애자 체포 반대 항쟁오바마 전 대통령 국립기념물 지정맘다니 뉴욕시장 등 즉각 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성소수자(LGBTQ) 운동의 발상지 스톤월 기념지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의 스톤월 기념지에서 무지개 깃발 게양을 중단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우리가 관리하는 깃대에는 미국 국기와, 의회 또는 부처에서 승인한 기타 깃발만 게양하며 예외는 제한적”이라면서 “깃발 게양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게이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며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성소수자들이 주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미 전역으로 투쟁이 확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스톤월 인, 크리스토퍼 공원, 인근 거리 등 항쟁이 일어났던 부지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했다. 성소수자 관련 유적이 미국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시 및 맨해튼의 기관장들은 잇따라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은 현대 LGBTQ 인권운동의 발상지이며, 어떠한 역사 지우기 행위도 역사를 바꾸거나 침묵시킬 수 없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유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스톤월 국립기념물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제거한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스톤월 인에는 깃발 철거에 항의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맨해튼 자치구청장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스톤월 기념물에 다시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 기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언급이나 상징을 삭제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정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인터섹스) 등 성소수자 관련 단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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