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서유럽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MSC)가 1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서양 동맹을 흔들어 놓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미·유럽 간 동맹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유럽 안보 방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강화, 세계 질서의 비전, 지역 분쟁, 기술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6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60여개국 정부 수반을 포함해 120여개국 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맞서고 있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정상이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중국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을 맺은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에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유럽 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럽 측에 충격을 안겼다.
올해 뮌헨안보회의 운영진은 지난 9일 발표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적(레킹볼·철거 작업용 대형 철구)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 출신 안보 전문가 13명이 작성한 보고서는 “역설적이게도 1945년 이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어느 나라보다 기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눈에 띄는 파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 대표 루비오 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반박할지, 지난해 밴스 부통령처럼 유럽의 이민정책부터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전방위 훈계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유럽과의 갈등을 키우는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를 지낸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은 의원 50여명이 포함된 미국 참석자 규모가 신뢰 위기에도 대서양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며 “이번 뮌헨안보회의는 다소 금이 갔어도 여전히 굳건하게 연결돼있는 대서양 동맹 관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을 12일 파면 처분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관여한 의혹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월~11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기금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등이 즉각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를 “사기”로, 기후 과학자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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