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문민통제 강화 차원 > 갤러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문민통제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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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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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바꿨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군 인사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수행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이들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아울러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장성급 장교 인사 운영·관리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인사운영팀장에도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팀장직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도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턱걸이하며 불법계엄 이후 1년여 만에 그 폭이 가장 작았다. 1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22만5000명), 12월(16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엔데믹으로 113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2023년 41만1000명, 2024년 38만명, 2025년 13만5000명으로 줄곧 감소세다.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고용 부진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5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43.6%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1월 기준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온 고령층 고용도 주춤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1.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겨울철 한파로 지자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시기를 늦추고 노년층도 고용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5000명 늘었다. 운수 및 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5000명)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분야는 고령화 여파로 취업자 수가 10만7000명 줄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9만8000명 줄어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AI 발달로 인력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2만명, 2만3000명 감소했다. 두 부문 모두 전월(6만3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 20대에서 4만6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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