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157일 만에 만난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최근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강 실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소강 상태인 협치와 국민통합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흔들린 여당 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에게도 릴레이 징계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구해 온 장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말미에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강 실장은 단독 면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야 대표의 말씀을 듣고, (오찬 회동이) 새로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락했다”면서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명절을 앞두고 물가·환율·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따로 비공개 영수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면서 “오히려 비공개로는 저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라고 했다.
경기 화성시는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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