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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칼집에 든 칼?···‘민생 담합과의 전쟁’ 정부가 꺼낸 가격재결정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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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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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14일 현재까지도 김 의원 조사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번 사건 수사에 20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경찰에 참고인·피의자로 불려갔지만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막바지 수사에 다다른 상황이라 설 연휴 직후 김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보좌진들이 연이어 폭로를 하며 시작된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도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김 의원에게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쿠팡과의 유착 의혹이다.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이 박대준 쿠팡 당시 대표와 2024년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사실 등을 폭로했다. 김 의원이 이 식사자리에서 ‘여의도 맛도리’ 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의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의 이 요구에 따라 쿠팡이 이들을 부당전보 했다고 주장한다.
전직 보좌진은 이 비밀 대화방에서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대화 내용을 입수한 뒤 2024년 12월 이들을 직권면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쿠팡의 대관 인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은 김 전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화 내용을 박 전 대표 측에 제공했다고 본다. 보좌진은 김 의원이 대화내용을 불법적 방식으로 입수·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2명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1명은 지난 11일에도 2차 조사를 받았다. 박대준 전 대표도 지난달 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 이후 김 의원의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2024년 동작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무혐의 처분 배경에 김 의원 측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전화를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경찰은 당시 동작서장과 동작서 수사과장·지능수사팀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3일에는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19일 조 전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에는 조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튀어나왔다. 앞서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2024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작성됐고, 이를 당시 민주당 당 대표실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폭로되기 시작한 뒤인 지난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탄원서가 공개됐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는 탄원서에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2020년 초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는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됐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씨의 수행비서처럼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에도 연루됐다.
전씨·김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던 배경에 이들이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측근인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이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구의회 의장직 등을 둔 이들 사이의 다툼 이후 전씨와 김씨가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월 탄원서를 작성한 전씨와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빗썸은 김 의원 차남을 위한 ‘맞춤형 공고’를 냈다. 이후 김 의원 차남은 빗썸에 입사했고, 김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였던 업비트(두나무)를 질타했다.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을 청탁했던 업체는 원래 빗썸이 아닌 업비트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의 편입을 성사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 차남이 2023년 편입한 숭실대 혁신경영학과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학과였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김 의원 차남이 한 업체에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업체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교통신호 관련 업체다. 김 의원 차남이 이 업체에 취업한 뒤 업무시간에 헬스장 등을 출입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빗썸 임직원 2명과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차남이 재직한 업체도 지난달 22일 압수수색했다. 차남 편입상담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구의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사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고, 2023년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 의전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최근 대한항공 전무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까지 연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왔다. 경찰이 지난 9일 김 의원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밝히면서 설 연휴 직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 이후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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