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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서의동 칼럼]대통령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언어로 답한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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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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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공인된 전범 피의자다. 네타냐후는 2023년 8월10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주민들에 필수적인 식량·물·의약품·연료·전기를 고의로 끊었고 주민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으며 살해·박해 등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ICC 43개 유럽 회원국 중 영국, 스페인 등 22개국(오마이뉴스 집계)이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3년부터 회원국인 한국도 영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저지른 학살과 비인도적 범죄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노사이드로 규정됐다.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과정은 구한말 일제가 한 것과 본질상 같고, 네타냐후는 조직범죄의 총책이다. 그를 체포하지 않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불의가 멈추지 않는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대통령 발언소국외교 관성에 대한 충격 요법한국 독립·민주화 국제사회 지원‘동티모르 지원’ 같은 외교로 갚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가자지구 접근을 폭력으로 봉쇄하는 것은 제발이 저리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4일 구호선단 ‘수무드 함대’ 선박 54척이 한국인 김아현·김동현씨 등 39개국 평화운동가를 싣고 튀르키예에서 가자로 향하다 가자지구에서 약 460㎞ 떨어진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428명이 억류됐다. 이스라엘군은 전기충격기와 고무총탄으로 활동가들의 뼈를 부러뜨렸고, 성폭행했다. 두 한국인 활동가도 한쪽 귀가 마비되고 근육이 파열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는 미·이란 전쟁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무(無)’라고 보고했다. 활동가들의 억류는 국무(國務)를 의논하는 회의의 안건에 없었다. 외교부 보고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해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르면 이는 ‘해적’ 행위다. 보고에서 누락된 ‘활동가 억류’를 대통령이 끄집어내자 외교 관료들은 당혹스러워했다. 대통령은 상식의 언어로 질문했으나, 관료들은 이스라엘의 언어로 답변하다 질책을 받았다.
한국 외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관련된 사안에 유독 소극적이었다. 관료들은 미국의 언어로 말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판단했다. 그런 외교부가 활동가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억류를 국무회의 안건에서 누락한 것은 이상할 게 없었다. 이런 비정상 외교가 국제질서의 비정상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이 굳이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거론한 것은 소국형 외교 관성을 교정하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을 것이다. 아마 ‘실용외교나 하지 인권외교까지 하다 낭패보는 것 아닌가’ 걱정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신생국도, 개도국도 아닐뿐더러 탈식민과 민주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을 책무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실용외교’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탈식민을 이룰 수 있었다. 서수민 서강대 교수가 지적한 대로, 김아현·김동현씨가 하려던 것은 본국 지침을 어겨가며 5·18의 진실을 알린 미국 평화봉사단원 데이비드 돌린저, 팀 원버그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진 빚의 일부를 동티모르 탈식민 지원으로 갚은 바 있다. 동티모르는 식민모국 포르투갈이 1975년 철수한 뒤 인도네시아에 병합됐으나, 끈질긴 투쟁으로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1999년 유엔 감시하에 주민투표를 치를 수 있었다. 투표에서 독립을 결의하자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인 수천명을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국제사회가 관망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발벗고 나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국은 상록수 부대를 보냈다. 자원부국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우려를 딛고 내린 파병이었다.
1999년의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음에도 신생국 독립을 공개 지지하며 파병까지 했던 힘있는 행위자였다. 다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보편적 가치로 판단하며, 보은하는 외교를 26년 전 실천한 경험이 있다. 그때도 했던 일을 지금 못할 이유가 없다.
“세계 최고 법원이 결정했고, 오늘 유엔 총회가 응답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각국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는 메시지가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유엔 총회는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예멘·이스라엘·벨라루스·라이베리아 등 8개국이다.
지난해 7월 ICJ는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조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이었다.
당시 ICJ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가 기후 피해를 유발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석연료 생산·소비, 화석연료 탐사 허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 사례로 거론됐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과 국제 분쟁 해결에서 권위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국제 피해 등록부’ 설치 조항 등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제 피해 등록부는 각국의 기후 피해를 기록하고 향후 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장치다. 화석연료의 ‘수치화된 단계적 퇴출’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전환 촉구’ 수준으로 완화됐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기후 문제를 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여온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은 “기후 정의를 향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ICJ 판결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다자주의와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베카 뉴섬은 “각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전환해 화석 연료의 개발·생산·소비를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플랜 1.5도 논평을 내고 “한국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뮤지션들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장악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2026 American Music Awards)에서 그룹 방당소년단(BTS),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캣츠아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를 수상했다. 통상 두 번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1년 11월 히트곡 ‘버터’(Butter)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곡인 ‘골든’은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올해의 신인상’의 영예는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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