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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플라스틱 조화에 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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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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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세세한 맞춤 공약을 담은 현수막들이 길에 나부끼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미약한 인지도를 보완하려는 듯 경쟁적으로 커다란 얼굴 사진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도 한다. 우연히 마주친 어떤 후보자의 얼굴을 봤을 땐 손을 꼭 붙잡고 6개월 이내 사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동네에는 철 지난 유행가에 후보의 이름만 덧붙인 가사가 연신 울려퍼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어쩐지 그 꽃이 플라스틱 조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투표는 조화에 물을 주러 가는 이상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상투적인 선거 캠페인들이 요란한 가운데 정치적 열기는 다른 곳에서 폭발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다. 지난 5월18일에 진행된 이 마케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적절하게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공분이 격렬하게 일었다. 대통령까지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비난에 가세했고, 매장들도 곧 한산해졌다. 반작용도 격렬했다. 스타벅스 커피를 인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가세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조롱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억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의 의도성을 확정하고 응징하기에 앞서, 맥 빠진 요란한 선거 구호들과 은밀한 정치적 언어들의 간극에 주목해보고 싶다. ‘탱크데이’의 정치적 함의가 정말로 의도적이라면, 왜 그와 같은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는 은밀한 기호로서 더 만연해지는 것일까?
그건 역사 왜곡의 문제일 수 있다. 어쩌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치적 폭력성 자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메말라버린 제도가 정치적 폭력성을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분출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닐까. 마키아벨리는 로마 건국신화 속 로물루스의 ‘형제 살해’에서 지배의 폭력적 기원을 읽어낸다. 그는 이 살인을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가 좋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선이라는 결과 말이다. 정치는 폭력적인 지배와 공동선이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의 긴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배와 폭력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공동선이란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
선거 유세란 “나는 당분간 당신들을 지배하겠소”라는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국가가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기구라면, 그 대표자들에 대한 선출은 언제나 폭력적 상황의 분출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니 보수의 재건이니 거대한 구호를 공허한 언어에 녹여낼 때, 시민들은 일상에서 훨씬 날것의 정치적 분투 속에 살아간다. 보통의 시민들은 지배자이기보다는 지배받는 쪽에 가깝다. 그 같은 각박한 현실이 반영된 날 선 언어와 감정은 어딘가로 향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제도정치가 효능감을 상실한 이유 역시, 정치공동체가 결국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배하려는 인간과 지배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전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이 진실을 감당할 정치의 형식이 점점 형해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투표는 행정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폭력적 지배를 다시 정치의 형식 안으로 가져오는 데 있다. 폭력의 한계와 지배의 시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언제든 정당하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문제다. 이 폭력은 어떻게 공동선에 이를 수 있을까? 기표소에 선 고독한 순간 나는 이 물음을 던지며 플라스틱 조화에 다시 물을 주는 의례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다.
초기 전력화 위해 최소 3척 필요함정 규모 6000~7000톤급 이상핵무기 보유·개발 않겠다 명시우라늄 평화적 이용 원칙 재확인대략적 예산 규모는 명시 안 돼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6000~7000t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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