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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원 결정까지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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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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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기피 사건을 심리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피 사건 결과 확정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12-1 재판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과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기피 신청을 심리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 1부가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1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K팝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를 휩쓸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두 번째로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걸그룹 캣츠아이도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를 포함해 3개 부문을 석권했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올해의 음악’ 등 4개 상을 받았다. ‘베스트 여성 K팝 아티스트’ 부문에는 그룹 트와이스가 선정되며 K팝 아티스트들이 받은 상만 11개에 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송 오브 더 서머’와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 방탄소년단은 배드 버니, 브루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시상대에 오르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RM은 “‘아미’(팬덤명)가 한 번 더 만들어냈다.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번 더 이 소중한 상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부담감 속에 만든 앨범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음악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객석에 앉은 아미(팬덤명)들은 연신 “BTS”를 연호하며 함께 기뻐했다.
RM은 “지난 13년간 함께한 전 세계 아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민은 한국어로 “늘 응원과 사랑을 주는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관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AMA 시상식은 지난 23일 개최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라스베이거스 ‘훌리건’ 무대 실황 영상으로 시작됐다. 본 시상식에선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거론되기만 해도 객석에서 큰 환호성이 나왔다.
이번 AMA 시상식은 방탄소년단이 군 복무로 인한 약 4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성공적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해 정상에 섰음을 확인시켰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으로 컴백했다. <아리랑>과 타이틀곡 ‘스윔’은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군 공백기에도 무너지지 않은 방탄소년단의 저력을 보여줬다.
방탄소년단과 AMA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0팀의 아티스트 중 유일한 아시아 뮤지션이자, K팝 그룹 최초로 AMA 무대에 올랐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으로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싱글 앨범 <버터>로 활동했던 2021년에 아시아 아티스트 중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2022년까지 총 11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방탄소년단은 이번 수상으로 AMA에서만 14개의 트로피를 기록하게 됐다.
하이브와 미국의 게펜 레코드가 협업해 데뷔한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처음 찾은 AMA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비디오’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이건 정말 미쳤다”며 감격한 표정을 보였다. 멤버 소피아는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 것이다”라며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인 규모로 선보일 수 있게 영감을 준 방탄소년단에게 오늘 밤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일한 한국인 멤버 윤채는 “멤버들과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캣츠아이는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4월 발매된 히트곡 ‘핑키 업’을 선보였다. 거대한 곰 인형 속에서 등장한 멤버들은 새끼손가락을 치켜드는 독특한 안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도 ‘올해의 노래’ ‘최우수 팝송’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등 3관왕에 올랐다. 이재는 <케데헌>을 대표해 ‘최우수 사운드 트랙’ 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의 노래’ 수상자로 시상대에 오른 가수 이재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혼란을 닫았다. 팬들과 케데헌 팀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든’은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수상한 바 있다.
임진모 평론가는 “K팝이 미국 주류시장에 안착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방탄소년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팬 투표로 이뤄지는 AMA가 아닌 심사위원이 선정해 예술적 권위를 가진 그래미 어워즈가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며 “<아리랑>의 음악성에 더해 전 세계 대중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히트곡을 발표해 가요계에 더 강한 ‘한 방’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MA는 ‘그래미 어워즈’·‘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AMA는 팬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진행을 맡은 퀸 라티파는 시상식 초반 “올해 팬 투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웬만한 대도시 면적보다 훨씬 넓은 최대 수천㎢의 대규모 기지를 월면에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미국이 발표했다. 올해부터 3단계에 걸쳐 건설을 추진해 2032년부터는 달에서 상주 기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달 기지의 규모와 건설 단계, 완공 시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 경쟁국인 중국을 따돌리고 달을 선점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NASA 본부에서 개최한 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인 달 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NASA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공개된 달 기지 구축 계획 가운데 일정·방법 등이 가장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카를로스 가르시아-갈란 NASA 달 기지 프로그램 책임자는 “우리는 ‘수백제곱마일’(1제곱마일은 약 2.6㎢)의 달 기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수치를 환산하면 수백~수천㎢다. 서울(605㎢)과 비슷하거나 훨씬 넓은 대도시급 기지가 달에 들어선다는 얘기다.
다만 이 넓은 면적에 각종 시설이 빼곡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NASA는 거주용 건물과 전력 공급용 원자력 시스템을 최소 1㎞ 띄울 예정이라고 했다. 안전 때문이다. 우주선이 뜨고 내리는 일종의 공항도 엔진 추진에 따른 달 먼지 확산 문제 때문에 거주용 건물과 떨어져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 인프라가 간격을 두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지 전체 규모가 커진 것이다.
NASA는 이날 발표를 통해 달 기지 건설을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때에는 달 지형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한다. 이 때 쏘는 대표적 장비가 ‘문폴’이다. 문폴은 꽁무니에 달린 추진기를 간헐적으로 켜 메뚜기처럼 월면을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최고 비행 고도가 1㎞여서 고도 수백㎞에 떠 있는 궤도선보다 월면 지형을 자세하게 찍을 수 있다. NASA는 1단계 시기인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를 쏴 우주비행사 2명을 달에 안착시킨다.
2단계(2029~2032년) 때에는 기지의 초기 운영 능력을 구축한다. 우주복을 벗고 탑승하는 장갑차 형태 월면 차량이 보급되고, 건설 자재를 이동시킬 무인 차량도 달을 누빈다. 3단계(2032년 이후)부터는 달에 사람이 상주 거주한다. 달에서 채집한 물질을 지구로 보내는 로켓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날 NASA 발표로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0년 우주비행사를 월면에 안착시키고, 2035년 유인 달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대로라면 미국의 달 기지는 중국보다 몇 년 일찍 문을 열게 된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과학 연구와 경제적·기술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위해, 그리고 지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혁신을 위해 달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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