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7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상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을 달성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초반 국정운영이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북부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와 남부 선벨트(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백악관행 ‘매직넘버’보다 25명 많은 295명(한국시간 7일 오후 3시 기준)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운동 기간 양당은 이들 지역에서 초박빙 지지율 대결을 벌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선거인단 226명)의 완패로 확인됐다.승자독식제를 채택한 48개주 중 29개주를 휩쓴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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