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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집 돌며 돈봉투···청도군수 선거 관계자 60대 부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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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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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수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집을 돌며 현금을 제공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와 배우자 B씨(60대)를 지난 25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 관계자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긴급체포는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적발 당시 100여만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금품 제공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거나 영업비밀 해외유출 수사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련 신고나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에 얼마나 큰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식재산처가 정하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관련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적 중심을 옮겨 가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자발적인 내부자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 제도 시행이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0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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