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단독]복지부, ‘색동원 조사보고서’ 직접 요청 안 해···“대응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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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08:20본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진해 12월 말에 완성됐다.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지부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달 8일 서 의원 등은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이 만든 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는 강화군에도, 지난달 23일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천시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사실상 자료 확보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Curio Collection by Hilton)’ 리조트인 라페스타 푸꾸옥(La Festa Phu Quoc)이 예술을 테마로 꾸며진 신관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신관은 선셋 타운의 상징인 ‘캄파닐레 시계탑’ 맞은편 언덕에 자리해 푸꾸옥의 상징인 ‘키스 브리지(Kiss Bridge)’와 일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신관의 내부 공간은 가상의 베트남 남부 출신 음악가 ‘트란’의 거주 공간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객실 입구에는 바이닐 오브제와 피아노 형태의 데스크가 배치됐으며 푸꾸옥과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을 모티프로 한 예술 작품이 전시됐다.
총 29개의 객실은 ‘작가의 아지트’ ‘화가의 숙소’ ‘조각가의 방’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독립된 거실 공간과 바다 전망이 포함됐다.
신관 오픈과 함께 신규 다이닝·소셜 공간 4곳도 운영을 시작한다. 7층 루프톱 풀 바 프란체스카는 실내외 라운지 형태로 와인과 칵테일을 제공한다. 1층 핀카는 스페인식 비스트로, 2층 세타는 해산물과 바비큐를 중심으로 한 광둥식 레스토랑이다. 이외에도 지하 1층 루나 포크는 재즈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는 스피크이지 바로 운영된다.
한편 푸꾸옥은 202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다. 저스틴 킴 라페스타 푸꾸옥 총지배인은 “이번 신관은 아말피 디자인 요소와 지역적 특성을 결합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관리감독 주무부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진해 12월 말에 완성됐다.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지부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달 8일 서 의원 등은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이 만든 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는 강화군에도, 지난달 23일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천시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사실상 자료 확보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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