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역이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기 위해 양당 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서 극우내란 세력을 0으로 만들자는 점은 (양당 모두) 동의가 될 것”이라며 “추진준비위가 (선거연대의) 큰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책임을 위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방기하고 시도당에서 (선거연대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다음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중)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제 자리를 위해 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연대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연대와 통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지방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연대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 이름에서 ‘선거’를 뺐다. (추진준비위에) 선거연대의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추진준비위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진준비위는 “하나의 브리지 역할이고 결정권이 없다”며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합당 문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진준비위 구성을 혁신당이 수용한 것을 두고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 건 것”이라며 “자칫 다른 갈등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라 끝자리 홀수 번호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 사업장을 포함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다소 높았다.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동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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