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진짜 효과 있을까···경기도 정책 1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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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9 06:50본문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방안’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851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233.8t의 일회용품이 감량됐으며 253.59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2024년 1월23일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청사에 다회용컵을 비치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컵은 모두 퇴출시켰다. 또 산하기관에도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공공축제 행사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회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장례식장과 비교하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5490kg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KT위즈파크와 KT소닉붐아레나 등 스포츠 경기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5만5842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다.
용인시 역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음식점과 지역축제, 행사 등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는 장례식장과 배달음식점, 지역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했다.
이밖에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등의 시·군도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시민들의 생활 동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통해 다회용기가 적극적으로 확산했다며, 이를 접한 시민들 역시 인식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즉, 공공부문에서 다회용기를 접한 시민일수록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는 것이다.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기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폐쇄적인 구조를 띄다보니 회수율이 높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했다. 경기연구원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47t 이상의 잠재적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계점도 있었다. 각 시·군간 추진 역량과 예산, 인프라 등에 차이가 있다보니 감축의 효과가 천차만별이었고, 제도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 아직까지는 민간이 참여할만한 동기가 없다보니 공공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4%는 현재 경기도 내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매우 많다 17.3%, 다소 많다 49.4%)고 느끼고 있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88.6%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회용품 1순위의 기준으로는 ‘배달용 포장 용기’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컵(16.6%), 비닐봉투(13.1%), 일회용 식기류(12.5%) 등의 순이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9%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대는 ‘보기 좋고 이미지가 좋아서’, 30대는 ‘할인 등 혜택이 있어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68%는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65.7%는 공공영역의 다회용기 사용이 민간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 성과를 도출했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며 “경기도 전반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경우 연간 총 981만1671개의 일회용품 감량과 함께 647.2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사용 및 감량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법과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분야의 재사용 체계의 기반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모델을 정착시킬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3개 통합특별시 출범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최종 행정통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셔틀 답방’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정상외교 일정 중 하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그린란드 출신 선수가 국제 정치의 그늘 속에서도 조국의 존재를 알리며 상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린란드 태생인 바이애슬론 선수 우칼렉 슬레테르마르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테르셀바에서 열린 여자 15㎞ 개인전에 출전해 5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출전은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권 국가만을 공식 참가국으로 인정하는 탓에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국기와 국가로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다.
슬레테르마르크는 덴마크 국적으로 대회에 출전했지만, 경기장 관중석에는 그린란드 국기 ‘에르팔라소르푸트’가 등장했다. 덴마크 팬들이 흔든 이 깃발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두 명의 그린란드 선수, 우칼렉과 그의 남동생 손드레 슬레테르마르크를 향한 연대의 표시였다. 남매는 그린란드 누크에서 태어나 노르웨이와 그린란드를 오가며 성장했고, 부모 역시 바이애슬론 선수 출신이다.
슬레테르마르크는 “그린란드 출신으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내가 조국을 대신해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 그는 연이은 인터뷰 요청 속에 사실상 ‘그린란드의 얼굴’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에는 니비 올센 그린란드 스포츠·문화·교육·종교부 장관도 자리했다. 올센 장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이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고, 함께 뭉쳐 우리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슬레테르마르크 남매의 올림픽 출전을 “그린란드 사람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슬레테르마르크는 그린란드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경기복을 입고 출전했다. 북극광 문양과 전통 여성 문신 ‘카키오르네크’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 그린란드 국기와 바이애슬론 표적을 결합한 패턴이 담겼다. 그는 “언젠가 그린란드가 독립 국가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이 모든 그린란드인의 꿈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덴마크 소속으로 뛰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린란드를 대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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