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럴 경우 이 대표는 두 재판 모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떠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바뀌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폭이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췄다.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3%)보다 낙폭(-0.04%)이 커지면서 올해 내내 내림세를 보였다.인천도 낙폭(-0.03→-0.04%)이 커지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를 한 주 앞둔 경기도마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권(0.00%)에 머무르면서 수도권의 상승폭(0.03→0.01%)도 줄었다.다만 서울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0.06%)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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