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폭이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췄다.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3%)보다 낙폭(-0.04%)이 커지면서 올해 내내 내림세를 보였다.인천도 낙폭(-0.03→-0.04%)이 커지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를 한 주 앞둔 경기도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권(0.00%)에 머무르면서 수도권의 상승폭(0.03→0.01%)도 줄었다.다만 서울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0.06%)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신축단지에서는 ...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잇따라 열렸다.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규탄과 김 여사·채상병 특검 촉구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주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구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는 대통령 윤석...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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