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검찰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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