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들이 완전 철회시까지 본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여성 차별·혐오 시선까지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동덕여대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사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40’ 발전계획안에 남녀공학 전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학교 측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프랑스어과 통폐합, 지난 3월 무전공 입학이나 새 단과대 신설 등을 결정할 때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부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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