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법률대리인이 26일 ‘오세훈 지인이 강씨에게 회유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오세훈 스폰서, 강혜경에게 명태균에 20억 주고 사건 덮자’라는 <뉴스타파>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뭐 보도가 났으니까”라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옆에 있던 강씨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가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녹취 파일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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