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멈춰선 차량 내부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부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100m 부근에 정차돼 있던 차량 내부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부부가 발견됐다.이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운전석에서 아내를, 보조석에서 남편을 발견했다.이들은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끝내 숨졌다. 아내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흉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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