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시민 김성천씨(55)가 검은색 현수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나요?”현수막에 적힌 숫자는 1672. 2009년부터 15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과 그 주변인을 합한 숫자다. 김씨는 “정부는 1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현수막 앞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이날 전시한 신발들이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여성의전화는 “수백의 여성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시를 본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준씨(61)...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조현동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 날로 거칠어지는 북한의 대남 위협, 미 행정부 교체기 중대 도발 가능성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판이하다”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발전했고 북한군의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얼마나 우선순위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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