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전북 군산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된 후 공장 가동을 앞둔 가운데 폐수처리 등 환경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할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11개 단체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현재 공사가 한창인 이차전지 기업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만금 특화단지 지역에는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차전지 공장 폐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릴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27일 단체에 따르면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기업은 모두 24곳이다. 이 가운데 고농도 황산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6~7곳이며, 2028년까지 공장이 완공되면 군산지역 화학물질이 현재보다 85%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이처럼 군산 쪽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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