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지금 대구시 전역에 다 안 되고 있어서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
달러의 위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맞물리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유럽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에선 유로화 ‘패리티(1유로=1달러)’가 2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2일(현지시간)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당 1.0418달러를 기록, 유로화 가치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5일 약 1.09달러 수준이던 유로·달러 환율은 이튿날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후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유로화 하락에 베팅하면서 시장에선 유로 패리티가 2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유로화가 본격적으로 통용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유로 패리티가 무너진 것은 2002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
올해 3분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 경기 위축이 전체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잠정 집계치가 443명으로 전년 동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건수는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03명(2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명(15.4%), 35건(14.9%)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134명(108건)이 숨져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는 11명(8.9%)늘고 사고는 13건(10.7%) 감소했다.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아리셀 화재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기타업종은 106명(103건)으로 10명(10.4%), 10건(10.8%) 증가했다.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에서 249명(245건)으로 18명(6.7%), 16건(6.1%)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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