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보유한 라게브리오의 재고량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사용하기 위해서다.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가운데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와 달리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부 재고량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 공급을 하기 위해 처방기준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처방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효과성이 확인된 70대 이상 고령자로 정했다. 해외 연구 중 미국에서 진행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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