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채 KBS 이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럴 경우 이 대표는 두 재판 모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떠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 등에서 결과가 바뀌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
일본 나고야 시장 선거에서 히로사와 이치로 전 부시장(60)이 당선됐다고 25일 NHK 등이 보도했다. 기성 정치권에 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승리했다는 진단 이면에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힘을 발휘한 결과라는 암울한 분석도 나왔다.보도에 따르면 히로사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장 선거에서 39만2519표를 얻어 2위인 오쓰카 고헤이 후보(26만1425표)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해당 선거는 입후보자 7명이 모두 정치 신인이자 무소속 후보라는 점에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시장 선거 후보 7명은 1969년 이래 최다 수치다.유력 후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이력도 조명됐다. 오쓰카 후보는 국민민주당 초대 공동대표를 지낸 ‘거물’로, 자민당·공명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 등 유력 정당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반면 히로사와 당선인은 현 중의원 의원인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보수당 공동대표가 나고야 시장이던 시절 부시장을 지낸 측근으로 이번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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