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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11-27 19:08본문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비율 이상 두게 했던 규제는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재의결처리 예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원래 예고했던 바대로 28일 재의결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확정’이 지금으로선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여권 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뚜벅뚜벅 가는 것,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결 실패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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