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차기 정부에 전가되는데도 거대 양당이 감세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는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조7000억원,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전가된다”며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대 양당은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던 이 대표가 공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자 재계 반발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의 법률대리인이 25일 검찰이 찾고 있는 황금폰 증거물에 대해 “함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직전 명씨의 구명 로비 시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명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황금폰 증거물에 대해 명씨가 언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물어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에서는 궁금해 하지 않겠냐”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의)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명씨 구속 전 정치권에 대한 사전구명 시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명씨는 구속 전인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단에게 “검찰에서 찾고 있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창원지검을 상대로 나를 구속하지 않고, 생계를 책임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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