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인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건 의료인 20여 명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축소를 목표로 한 유일한 정부”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을 가중해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치료 받을 권리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말하지만 지역 의사 제도, 공공의사 제도를 만들거나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뒷받침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1054명이 연대 서명한 보건의료인의 시국선언은 의료개혁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올해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전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
시의회 ‘화장장 직영 요구’에 시 입장문“공무직 과도한 요구·파업 불보듯 뻔해”노동단체 “공무원들 반 노조 인식 심각”전남 목포시가 화장장 직영 전환에 반대하며 “(직영하면) 공무직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 등으로 장례 대란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를 대 논란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노동자들을 폄훼한 ‘노조 혐오’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목포시 입장’을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시가 제출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공성이 높은 화장장을 민간위탁 보다는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목포시는 입장문에서 “오는 12월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직영 운영하라는 시의회의 요구로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반발했다.시는 입장문에서 직영 전환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 ‘공무직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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