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남에서 5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나 경제 사정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새마을회에서 받은 포상이 높은 순으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특혜 소지로 장학금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근 지급 금액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전남도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고등학생 학비전액의 120%’인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대학생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전남도의회는 “대학생의 높은 학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장학금을 인상,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법원도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며 김씨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새로 기소됐다.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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