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고용노동부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의결한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고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공무원 근면위는 지난달 22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200억원대 중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교원 근면위는 지난달 28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교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보장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공무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노동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매뉴얼’을 노동...
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을 당시 운영사인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지난 3월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스타그램에 장애가 발생해 국내 약 335만명의 사용자가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메타 측은 장애를 인지하고 오전 8시45분쯤 서비스 복구를 마쳤다.과기정통부는 메타 측에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19분 뒤에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26일에서야 했다.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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