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한·미가 다음 달 제4차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진행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의 공동 주관으로 12월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번째 NCG 회의를 연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한·미 간 첫 NCG TTX도 개최한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가한다.한·미는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해당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및 운용 등에 의견...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하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전국을 순회하며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형식을 갖췄지만, 각종 지역개발, 숙원사업이 수립·결정되는 행사였다. 민생토론회에 등장했던 내용의 상당수가 여당의 지역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개월 후인 지난 9월25일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참여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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