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고점·추가 상승 엇갈린 판단 속…차익 실현·달러 자산 확보 ‘공방’전문가들 “당분간 강달러 지속 전망”…은행은 유동성 관리 ‘촉각’#1.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9월 말 외화통장에 예금했던 달러를 최근 환전했다. 예금할 땐 달러당 1319원이던 환율이 1400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율이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 환전했다”고 말했다.#2. 최모씨는 높은 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외화통장을 새로 개설했다. 최씨는 “높은 이자의 달러예금 특판이 나왔길래 환율이 1390원대로 떨어졌을 때 얼른 가입했다”고 말했다.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강달러 흐름이 지속하면서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요동치고 있다.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와 달러 자산을 늘리려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은 외화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화예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등...
30년 넘게 표류해 온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의회와 태안군,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등도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에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됐다.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조성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충남개발공사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용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출자 업무에 협력하며, 하나증권은 자펀드 민간투자 및 대주단 PF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온더웨스트는 사업 협약서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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