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27일 전국에 대설경보가 확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전북 진안에 발효됐던 대설경보는 이후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과 경기 수원·안양·성남·과천 등 경기 16개 시군, 강원 원주·횡성, 인천, 전북 무주·장수·진안, 세종 등으로 확대됐다.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차량 정체나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중대본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특보지역·예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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