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란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금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점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민원인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고 있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는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흰색 가운 차림을 한 의료인 20여명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이 준비한 시국선언에는 간호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보건의료노동자·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보건의료 학생 등 1054명이 이름을 올렸다.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 위원장은 “지역에 갈 의사들이 모자란다며 의대 정원 1500명을 늘려놨지만 그 의사들이 지역에 갈 공공 의사제나 지역 의사제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당장 응급실에 못 가 사람이 죽어도 ‘의료 대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윤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병원 노동자들에게 의료 대란의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정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동해안 3개 시·군 어촌계 마을 어장에 해삼 24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속초시 내물치,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 등 3개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 각각 8만 마리씩 방류할 예정이다.이번에 방류되는 해삼은 지난 6월 동해 앞바다에서 우량 어미를 확보해 채란과 수정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동안 사육한 1.5g 이상의 우량 종자다.3개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 자리를 잡은 종자는 방류된 지 약 2~3년 후 상품성 있는 해삼으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사포닌이 풍부해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중국의 해삼 시장 규모는 최소 3조6000억 원 안팎이다.해삼은 해양수산부의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강원도산 해삼의 경우 돌기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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