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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10개월간 뭉갠 인권위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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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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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을 받은 뒤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2024년 5월7일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11월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상임위원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월29일 상임위 회의에서도 안건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법원에 참고 서면을 내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를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돼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2월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개봉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례적인 흥행과 평단의 혹평, 지지층의 압도적 호평이 맞물리며 미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드러내는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멜라니아>는 트럼프 2기 취임식을 앞둔 지난해 1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20일간의 행보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멜라니아가 취임식을 준비하고 백악관 재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을 비롯해 그의 사적인 모습과 미공개 영상 등이 포함됐다.
영화는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약 7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벌어들이며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다. 콘서트 영화를 제외한 다큐멘터리로는 14년 만의 최고 개봉 기록이다. 관객층은 뚜렷했다. 플로리다·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백인 중장년층 여성이 주를 이뤘다. 예매 수치의 72%를 55세 이상 여성이 차지했으며, 인종별로는 백인 비율이 75%에 달했다.
흥행 지표와 달리 평단의 평가는 냉담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단 하나의 장점도 찾기 어렵다”고 혹평하며, 영화가 멜라니아의 화려한 외양에만 집중할 뿐 정치적 맥락이나 인물의 내면은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론가는 작품을 “화려하게 포장된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저급 리메이크”에 비유하며 “신데렐라가 금빛 장신구와 명품 드레스를 가리키며 교묘하게 관객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녀의 남편과 그의 측근들은 헌법을 해체하고 연방 정부의 자산을 약탈할 준비를 한다”고 비판했다.
텔레그래프 역시 “랄프로렌을 곁들인 두 시간짜리 북한식 선전물”이라며 “다큐라기보다 미국의 야심 찬 영부인을 위한 홍보 영상에 가깝다”고 평했다.
이같은 평단의 평가는 수치로도 반영됐다. 영화 평점 집계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 점수(신선도 지수)는 한때 5%까지 떨어졌고, 메타크리틱 점수 역시 5점 안팎(100점 만점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평론가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셈이다.
반면, 로튼토마토에서 실관람객 지수(팝콘 지수)는 만점에 가까운 98%를 기록하는 등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한 플랫폼에서 평론가 평가와 일반 관객 평가 사이에 80~90점 가까운 격차가 벌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잡지 롤링스톤은 “로튼토마토 역사상 평론가와 관객 평점 격차가 가장 큰 영화”라고 보도했다.
압도적으로 높은 관객 점수를 두고 온라인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봇을 동원해 평점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은 “‘멜라니아’ 관객 점수는 ‘대부보다’ 1%P 높다. 트럼프가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로튼토마토의 모회사 버산트는 “실제 티켓 구매가 확인된 사용자 데이터”라고 해명했다.
영화에는 ‘정치적 뇌물’이라는 의혹도 따라붙었다. 배급사 ‘아마존 MGM’은 판권구매와 마케팅에 약 7500만달러(약 1086억원)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부었는데 특히 판권료 중 약 2800만달러(약 405억원)가 제작을 주도한 멜라니아 측에 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투자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영화는 개봉 2주 차 만에 큰 폭으로 흥행세가 꺾이며 손익분기점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존의 전직 영화 부문 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거나 노골적인 뇌물(Outright bribe)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영부인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멜라니아’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성추문 의혹으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당했던 브렛 래트너 감독이 연출을 맡은 것에 있어, 음악 무단 사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12일(현지시간)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영화 <팬텀 스레드>(2017)의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과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는 멜라니아 측이 이 영화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음악을 <멜라니아>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흥행과 평점, 정치적 이해관계, 윤리 논란이 중첩된 <멜라니아>는 또 다른 의미의 다큐멘터리가 됐다. 영화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정치를 넘어 문화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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