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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뉴스분석]‘감세’ 외치던 윤석열 정부 결국···역대 첫 ‘세수 역성장’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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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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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결산 당시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난 2023년에는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2024년에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지만 2022년을 넘지 못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 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세수 증가율은 50%를 웃돌았다. 2000년대 들어 주춤했지만, 30% 내외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폈지만,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임 정부보다 세수가 20% 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당시 세율를 낮추는 대신, 투자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수 반등에는 실패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약 40%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소득세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 128조7000억원이었던 소득세는 2023년과 2024년 110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수입은 2022년 6조8000억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05%포인트 등 총 0.08%포인트 인하한 결과, 세수는 6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폭이지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다. 양측은 동맹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하고 임무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들어서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로서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리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미는 다음 달에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FS 기간에 집중해 진행하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동맹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외교부와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약 6년만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라며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원단도 동행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데 이어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잇따라 징계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 전 대표를 당 밖으로 축출한 데 이어 그의 원내 지원 세력인 ‘친한계 찍어내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친한계 축출은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2024년 11월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가 한해(2025년)가 가기 전 당원게시판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란 지도부 관계자들의 전언이 이어졌다.
장 대표 취임 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장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한 지 두달 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30일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당 법원 격인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들을 임명했고 지난달 8일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진용을 갖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14일 새벽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전격 발표했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장 대표가 시간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단식을 마친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사퇴론과 재신임 투표론이 제기되자 장 대표가 공을 경찰 수사로 넘기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동훈 당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뒤 1년 만에 한 전 대표를 아예 당 밖으로 내쫓으면서 한 전 대표를 두 번이나 축출하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과 칼럼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무감사위가 자신의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가족이 썼다고 조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명이 확정된 뒤인 지난달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장 대표가 이 위원장, 윤 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당원들을 향해 처음 유감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제명 확정 이후 첫 공개 행사인 토크콘서트에서 제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도 이어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등이라고 모욕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감 전 최고위원은 징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야 할 윤리위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학살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당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황당무계한 전체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탈당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원내 친한계 인사 중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아동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것도 제소 사유가 됐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SNS 계정의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가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지난 13일 징계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과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장 대표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한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당 주도권을 높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포함돼 있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징계 압박에 놓인 바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정 의원은 유감 표명을 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지난 13일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라며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지방선거 포기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고 있는 길이 진정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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