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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도 비었고 앞집도 노인뿐”···전북 덮친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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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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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울음소리 끊긴 지는 벌써 십수 년 됐고, 이제는 앞집 할매 곡소리 들릴까 봐 겁나요.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지, 누가 여기서 살겠어요. 다들 서울·경기로 가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하죠.”
전북 임실군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모씨(77)의 말이다. 한 마을의 일상을 설명한 그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고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변화가 전북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14일 통계청 ‘2025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도의 지수는 35.0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였다. ‘경계’ 단계지만 전년보다 2.6포인트 하락해 소멸 위험이 빠르게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꼽힌다.
특히 전북 인구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전주시(58.5)가 1년 사이 5.6포인트 하락해 ‘관리’ 단계로 내려간 점은 상징적이다. 인구 유출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익산시(37.7)를 비롯해 군산·정읍·김제시와 완주군도 ‘경계’ 단계에 머물렀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곳은 이미 ‘위험’ 단계(10~20 미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임실군(12.2)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심각’ 단계 문턱까지 내려왔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병원·상점·대중교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서비스 축소를 낳고 서비스 축소가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구조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약 1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익산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이민오씨(24)는 “정착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일할 만한 기업이 없다”며 “친구 10명 중 8명은 이미 수도권으로 갔거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현재 정책은 막힌 하수구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다”며 “재정 지원만으로는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재정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난다. 김제시와 완주군 등 5개 시·군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핵심 지표인 20~39세 여성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유입 정책의 제한적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인구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더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강화, 지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생활권을 집약하는 ‘콤팩트 시티(압축도시)’ 전략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지방소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의지의 문제”라며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체류와 활동을 반영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반발을 빌미로 회동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강경파에 휘둘려 협치·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장 대표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실망을 줬다.
장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응했지만 민주당이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손으론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위선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오찬 회동을 제안한 시점에 민감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협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협치 부재를 말하는 건 설득력도 없고, 국회 상황이 회동 취소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장 대표 말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모래알’ 섞인 껄끄러운 밥상 앞에라도 앉아 여당 독주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무다. 밥상 자체를 걷어차는 것은 책임과 대화를 피하는 정치로 비칠 뿐이다.
장 대표가 오랜 국회 대치 끝에 청와대와 잡은 회동을 번복한 것은 정국을 급랭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당내 쟁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정치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리더십 부재를 자인한 꼴이다. 당내 비판 목소리는 차단하고 여권의 대화 제의도 거부하는 야당이 왜 존재하고 어떤 정치를 하겠단 건지 묻게 된다.
여당도 대화 무산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화를 제안해놓고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건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 장 대표를 향해 ‘투정·좀팽이 정치’ ‘밥 안 먹으면 본인만 배고프지’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낸 것도 국정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오찬 무산은 정치 실종의 단면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무산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갈등이 깊고 클수록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협치·민생의 출발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이게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10년 외쳐왔지만 외연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졌다”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 전략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중도층,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며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라도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의 반헌정적·반민주적·반상식적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탓할 게 없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이다.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쏟아냈던 내란 옹호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밝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뒤가 맞는다. 그게 공당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12·3 내란을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선거 때까지는 내란 옹호 주장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식이다. 이게 국민 눈을 잠시 속이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두구육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중도보수를 다 잡겠다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니 값싼 화장술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언행일치 기본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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