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이 아니더라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이라는 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적 내란의 증인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호소형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지만 세상 어떤 법기술로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등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이와 같은 국민적 상식을 헌법적·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했다.
김씨는 단식 농성 사실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그는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18~19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 신입과 똑같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담노동자는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직이다. 양씨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됐다”며 “콜센터 상담사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2021년 상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수습 기간 적용’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정규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상담을 맡아온 ‘필수인력’이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 업무를 맡을 하도급 업체 재입찰 공고도 냈다. 양씨는 “공단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초초초갑’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정씨는 “비정규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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