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극한호우 등에 따른 피해액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피해 복구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시조립주택으로 긴급 대피한 후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300세대에 달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2조2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53억원으로, 이 중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8457억원이 배정돼 현재까지 7563억원(89.4%)이 지급 완료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 복구비가 1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1308억원, 복구비는 2조8444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미 배정된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미지급된 894억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2287세대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군(충남 예산·경남 합천) 8세대 등 2295세대다.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전체 851건 중 331건(39%)을 완료했고, 520건(설계·발주 등 행정절차 98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9104건 중 3272건(36%)을 완료했고, 5832건(행정절차 1064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매월 점검을 통해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 이후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주요 공정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시기별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억~1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에게 매월 40만원(한전 20만원, 경북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호우 재난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2만8766건(산불 2만3468건, 호우 5298건) 진행됐으며, 이 중 고위험군 361명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치료를 지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께서 설 연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한편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24년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공공청사 내 다회용기 도입을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경기도가 1년간 233t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방안’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851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233.8t의 일회용품이 감량됐으며 253.59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2024년 1월23일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청사에 다회용컵을 비치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컵은 모두 퇴출시켰다. 또 산하기관에도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공공축제 행사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회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장례식장과 비교하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5490kg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KT위즈파크와 KT소닉붐아레나 등 스포츠 경기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5만5842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다.
용인시 역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음식점과 지역축제, 행사 등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는 장례식장과 배달음식점, 지역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했다.
이밖에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등의 시·군도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시민들의 생활 동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통해 다회용기가 적극적으로 확산했다며, 이를 접한 시민들 역시 인식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즉, 공공부문에서 다회용기를 접한 시민일수록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는 것이다.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기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폐쇄적인 구조를 띄다보니 회수율이 높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했다. 경기연구원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47t 이상의 잠재적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계점도 있었다. 각 시·군간 추진 역량과 예산, 인프라 등에 차이가 있다보니 감축의 효과가 천차만별이었고, 제도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 아직까지는 민간이 참여할만한 동기가 없다보니 공공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4%는 현재 경기도 내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매우 많다 17.3%, 다소 많다 49.4%)고 느끼고 있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88.6%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회용품 1순위의 기준으로는 ‘배달용 포장 용기’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컵(16.6%), 비닐봉투(13.1%), 일회용 식기류(12.5%) 등의 순이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9%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대는 ‘보기 좋고 이미지가 좋아서’, 30대는 ‘할인 등 혜택이 있어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68%는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65.7%는 공공영역의 다회용기 사용이 민간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 성과를 도출했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며 “경기도 전반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경우 연간 총 981만1671개의 일회용품 감량과 함께 647.2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사용 및 감량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법과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분야의 재사용 체계의 기반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모델을 정착시킬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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