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강남구 한 채 200억 공제받기도제도가 ‘똘똘한 한 채’ 권하는 꼴”서울 일부 지역 쏠림 현상 지적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방향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그친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는 뜻이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가끔 어떤 콘텐츠가 재현하고자 했던 세계는 그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통해 완성된다. 지난 14일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왔던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 에피소드에선 임용 1년 차 신입 공무원이 접하는 극성 민원인을 묘사하는 중에 “재선거”라는 효과음을 삽입했다. 6월 초부터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여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이하 ‘올공 시위’)의 목소리였다. 시위대 혹은 그에 동조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시위를 악성 민원으로 묘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핫이슈지’ 측은 하루 만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실 어떤 의미로도 해당 순간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 만약 ‘올공 시위’를 풍자하고 싶었더라면 그것이 갖는 정치적 모순 혹은 허구성을 정교하게 타격했어야지, 그저 공무원이 접하는 수많은 진상 민원 중 하나로 별 맥락 없이 끼워 넣는 건 너무 안일한 접근이었다. 제작진에게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건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부족한 판단”이었다는 사과문만 봐도 알 만하다. 그러니 문제가 된 장면은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못 만든 코미디가 맞다. 하지만 이수지에게 항의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여전히 스레드를 중심으로 이수지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 중인 ‘올공 시위’ 지지자들은 그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악성 민원인이자 진상 고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이다.
애초에 ‘올공 시위’는 다분히 소비자 운동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월 시사in 기사에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 집회는 차라리 일종의 소비자 운동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중략)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훼손됐으니 일단 물어내라는 요구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라 진단했다. 소비자 정체성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이들에게 불만족은 구조의 개선이나 개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직 반품·환불·별점 테러로 해소하는 것이 된다. ‘올공 시위’가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참정권’이라는 개념을 선점하면서도 그 참정권이란 단어의 의미가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사회 계약의 원리 안에서 정치적 저항의 언어를 구성하는 대신, 이번 이수지 콘텐츠에서 논란이 된 ‘재선거’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딱 이런 수준이다. 이미 투표용지 부족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수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재개표도,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에서만의 제한적 재투표도 아닌 전면적 재선거를 외치는 건 그냥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부 시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한 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비판과 참정권에 대한 관심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생산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올공 시위’가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훼손으로 이어지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나 배송 노동자들의 투표일 근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전선을 확장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였던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논리적 모순은 어떤가. 그들에게 참정권이란, 투표용지 부족=참정권 훼손=민주주의 훼손=민주당 정권 독재, 라는 논리 점프를 위한 편의적인 디딤돌일 뿐이다. 이 허술한 세계관에서 정부는 하자 있는 물건을 나쁜 의도로 판 악성 판매자이고 ‘올공 시위’는 정의로운 소비자 운동이 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들의 정치적 요구는 조금만 살펴봐도 내적 모순과 논리적 비약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찰을 폭행하거나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을 부정선거 세력으로 모는 그들의 행동 대부분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보다는 악성 갑질에 가깝다. 이들을 이수지 영상 속에 등장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느냐”고 따지는 민원인과 다를 바 없는 블랙 컨슈머 집단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올공 시위’가 블랙 컨슈머라는 사실이 아니다(물론 큰 문제다). 웬만한 깽판을 치더라도 그것이 판매자-소비자 구도로 이해되는 한에선 상당히 쉽게 용인된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의도야 어쨌든(물론 ‘올공 시위’는 이 의도 자체를 의심한다)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면 모욕과 별점 테러와 길고 긴 항의 전화는 감내해야 한다는 게 세간의 인식이다.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나 노조의 파업 같은 정치적 운동은 그것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비난받는 것과 비교해, ‘올공 시위’에 대한 공권력과 언론과 사회 전반의 관용과 비호는 놀라울 정도다. 여기엔 반-민주당으로 조직된 운동에 힘을 싣는 보수 언론의 정파성 문제도 있지만, 탈정치적인 척 참정권을 침해받은 소비자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한에서 그들의 갑질은 부수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환불이나 반품 전까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주권이므로. 이수지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격렬하고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그저 부화뇌동하는 연예 매체들이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올공 시위’를 정당화하는데 동원되는 건 그래서다.
이번 이수지 영상 논란을 다루는 매체 대부분의 패턴은 거의 동일하다. 이러이러한 댓글 반응이 있다며 ‘올공 시위’의 목소리를 그대로 실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의 반감을 산 장면의 삭제와 제작진 사과를 필연적이고 당연한 귀결처럼 제시한다. 건조한 팩트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해선 아무 고려 없이 벌어진 일이니 벌어질 만했다는 식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통해 ‘올공 시위’ 측 의견은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 당연한 게 된다. 더 나아가 스포츠서울은 “콘텐츠의 도덕적 결여를 꼬집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은근슬쩍 ‘올공 시위’의 비판에 마치 도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힘을 실어주고, 스타뉴스는 “이번에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의도와 다른 해석을 낳았다”며 역시 현재 벌어지는 일은 그럴만하니 그럴만하다는 논지로 이수지를 향한 비난을 정당화한다. 텐아시아는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순간 풍자는 웃음보다 논란을 남긴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짐짓 근엄하게 일침을 가하지만 정작 그 사회적 갈등의 내용이 무엇이고 대체 무엇이 오해인 것인지 그 내용은 회피한다. 이들이 ‘올공 시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화도 판매자-소비자 구도로만 접근해 소비자의 선택은 뭐가 됐든 정당하고 소비자에게 버림받는 쪽이 잘못이라고 해석한다면 언제나 승리하는 건 진상 민원인과 블랙 컨슈머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태는 그렇게 흘러가는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수지의 이번 공무원 에피소드의 전체 완성도와 별개로 ‘재선거’ 구호를 맥락의 구성 없이 단순히 소재로만 활용한 건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재선거’ 구호만 넣지 않았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불필요하게 선을 넘은 이수지가 잘못했다는 식의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 단순히 이수지가 과한 비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번 영상이 그러하듯, 과거에 연기한 대치동 엄마나 어린이집 교사 에피소드 등이 뜨겁게 찬반이 갈리는 중에도 많은 공감을 얻은 건 그가 소비자 정체성에 침식 되어가는 사회적 관계를 잘 묘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정작 진짜 진상 소비자의 갑질이 벌어지자 이번 풍자는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건 얼마나 비겁하고 편의적인가. ‘핫이슈지’ 제작진의 사실상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에 대한 해석 투쟁이 여기서 끝나선 안 되는 건 그래서다. 이수지가 선량한 시민들의 시위를 조롱했다는 해석이 부당한 해석이라면, 이수지가 악성 민원인 때문에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는 해석은 부족한 해석이다. 더 나은 판본이 가능하다. ‘올공 시위’도, 이수지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문제의식 없이 전한 연예 매체도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나서서 소비자 갑질의 구조적 토대를 실증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이 의도치 않게 현실을 예지하는 날카로운 풍자가 되었다는 해석. 풍자 코미디를 즐긴다는 건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에 그치지 않고 그 안의 저항적 차원을 보존하려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야말로 소비자 정체성에 침식되지 않고 문화와 관계 맺는 방식 아닐까. 정치도 문화도 고객님으로서만 접근하는 진상 고객들은 끝끝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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